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 9. 29. 발 의 자 : 임형택 의 원
의 안 번 호	2374

1. 개정이유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을 규정한 내용이 법령과 배치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에 관하여 수탁대상기관 등을 법령에 맞춰 개정함(안 제21조제1항)

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시 준용 조례 등을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일원화 함(안 제21조의 2)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 9.29.   ~  2021. 10. 4. )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민간에게”를 “개인이나 단체 등에”로 한다.

제21조의 2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탁 운영) ⓵ 시장은 체육시설	제21조(위탁 운영) ⓵ -----------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 개인이나 단체 등에 ------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의 2(준용)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	제21조의 2(준용) ----------------------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	------------------------- 「익산시
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및 관리 조례」,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0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6.30.]

제정 2002.04.16 조례 제635호
(일부개정) 2003.09.18 조례 제 684호
(일부개정) 2006.09.15 조례 제 870호
(일부개정) 2007.07.18 조례 제 914호
(일부개정) 2009.01.13 조례 제1022호
(일부개정) 2009.07.08 조례 제1050호
(일부개정) 2013.05.13 조례 제1313호
(일부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일부개정) 2016.02.15 조례 제1545호
(일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685호
(일부개정) 2019.09.20 조례 제1905호
(일부개정) 2020.12.30 조례 제2055호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19호

관리책임부서　:　체육진흥과    연 락 처　:　063-859-469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9.15, 2009.01.13, 2009.07.08, 2013.05.13, 2016.02.15., 2017.06.30., 2020.12.30.>

1.“체육진흥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금마축구공원, 송백정을 말하며,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2와 같으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21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3.05.13>

② 삭 제 <2013.05.13.>

제21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05.13, 개정 2014.11.28, 2017.06.30]